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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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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태평양
2
호산
2
유일
1
바른
1
목민
1
가원
1
세종
1
국제
1
법여울
1
대륙아주
# 변호사 (상위 10)
2
신형일
2
신성호
2
김옥선
2
박현욱
1
백창훈
1
김태형
1
김태안
1
도태우
1
박제형
1
손지열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다227190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3하,1062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2년
2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다216299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민법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3. 대법원 2018. 7. 11. 선고 2016두6556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7두6829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508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5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4다25054 판결
[구상금][미간행]
구상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6. 의정부지방법원 2017. 5. 16. 선고 2016구합9867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상법
소득세법 시행령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7. 대법원 2015. 4. 9. 선고 2014다54168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상,685]
채무부존재확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8. 서울고등법원 2014. 7. 30. 자 2013라1505 결정
[회생][미간행]
회생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
9. 대구고법 2014. 3. 5. 선고 2013나1144 판결
[구상금] 상고[각공2014상,330]
구상금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0. 대법원 2014. 1. 23. 선고 2011다70121 판결
[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
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2년
11. 대법원 2012. 6. 14. 선고 2010다28383 판결
[약정금][공2012하,1203]
약정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10년
12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85830 판결
[청구이의][공2010상,801]
청구이의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13. 대법원 2010. 3. 25. 선고 2009다45344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9년
14. 대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다47739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84]
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회사정리법
2008년
15. 대법원 2008. 5. 9. 자 2007그127 결정
[회사정리][공2008상,839]
회사정리
민사소송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헌법
회사정리법
2007년
16. 대법원 2007. 10. 11. 자 2007마919 결정
[회생절차개시][공2007.11.1.(285),1757]
회생절차개시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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